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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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늘려라"...산업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10차 전기본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시민단체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20일...2023-03-20 15:01:31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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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기업 수요의 절반 수준"
정부의 현행 에너지 정책대로면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기업 수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국내 기업의 미래 재생에너지 수요를 구체적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기업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와 기후환경...2023-03-20 11:03:23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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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지하철·버스에서도 '마스크 벗는다'...의료기관은 제외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된지 약 2년5개월 만이다.15일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중대본회의...2023-03-15 10:39:38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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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바다 30% 보호구역 지정...유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
각국의 영해를 넘어선 해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전세계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해(公海)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2023-03-06 10:35:33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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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때 아파트 저수조 청소 유예…환경규제 푼다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미뤄도 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버려진 옷을 선별해 '재사용'하는 경우도 재활용으로 인정한다.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분야 21개 신규 ...2023-02-28 16:52:18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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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시·도지사 해제권한 3배 확대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3배 넘게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middo...2023-02-28 16:11:25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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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한다…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2023-02-28 14:36:43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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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텔과 음식배달앱 '일회용품 사용제한'
▲택배차량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객실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 칫솔과 치약 그리고 삼푸·린스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음식배달앱은 고객이 일회용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2023-02-28 11:07:32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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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문화재단 "자녀 게임 이용시간 한번에 설정하세요"
▲한국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중인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사진=한국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게임문화재단은 27일 '게임시간 선택제' 일괄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게임시간 선택제는 기존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2023-02-27 14:03:24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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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보전지역 뚫렸다…'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통과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 5곳의 반대 의사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판정을 내렸다. 4년전 사업을 불허할 때보다 환경훼손 정도가 심해진 사업계획이어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27일 환경부 원주지...2023-02-27 12:19:42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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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와 기후위기 공동대응…'탄소중립 원팀' 떴다
▲'2050 탄소중립 원팀서울' 출정식 홍보 이미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저탄소 건물 전환,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린인프라 확충 등 기후위기 정책 추진에 힘을 모은다.27일 오전 서울시는 시청에서 25개 자치구, 시의회, 시·자...2023-02-27 10:26:57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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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연비 매긴다…정부 '에너지 등급제' 세계 최초 도입
▲전기차 효율등급 1등급 표시라벨 디자인 안 (자료=산업자원통상부)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효율을 등급으로 매겨 공개한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행정예고...2023-02-22 17:21:17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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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 공시...기후대응 위한 기업·정부 공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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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78% 보급한다더니...올해 저메탄사료 보급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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