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정책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4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 6층 세미나실에서 '삶의질 향상을 위한 입법평가'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모두 4세션으로 편성돼 진행된다. 국민의 삶의 근간인 주거-집-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제대로 짚어보고자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부동산법제 입법평가'를 제1주제로 신평우 명지전문대 교양학부 교수가 첫번째 발표에 나서고, 박광동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종식 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서 개인 모두에게 잠재돼 있는 문화예술적 재능을 맘껏 발산하고 더욱 참신하고 실험적이며 창작의 영역에 도전하며 행복을 추구해나가도록 독려해보고자 '문화다양성법 입법평가'를 제2주제로 최경호 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발표에 나서고, 김성률 전 금강대 글로벌융합공학과 교수와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복잡한 행정법체계를 손쉽게 파악하고 법령 전체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작용 단위별 개별법 제정 양상과 법제실무에의 활용'을 제3주제로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서며, 윤계형 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세진 법제연구원 전 재정법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아온 이주민들과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분석'을 제4주제로 박현식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표를 맡고 이기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김진기 학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낡은 법, 있으나마나 한 법,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법, 민간 자율성을 지나치게 개입하는 법, 중복적으로 설정된 법 등을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구상된 것이 입법평가제도"라고 전제하고 "섬세하고 열정적인 학술적 논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법률과 법제환경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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