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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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28일부터 지자체 신고·책임보험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건축물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법 개...2025-11-18 12:55:39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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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제각각 풍력·태양광 '이격거리'...기후부, 규제 합리화 추진
지역마다 제각각인 태양광과 풍력의 이격거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2025-11-18 10:29:59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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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0] 韓 '국제탈석탄동맹' 가입...亞 두번째 가입국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17일(현지시간) PPCA(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했다고 ...2025-11-17 22:30:02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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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땅에 매립하지 못한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 및 수도권 지자체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2025-11-17 17:57:19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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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국회 행안소위서 법안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2025-11-17 15:51:30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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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 '팩트시트' 내용 보니..."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한미 무역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은 물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로 공식화됐다.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오전 양국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2025-11-14 17:37:38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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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수익금 10배 '과징금' 폭탄...정부 '암표' 뿌리뽑는다
공연·스포츠에서 횡행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암표 거래하다 적발시 수익금 10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1일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암표 ...2025-11-11 17:30:57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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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25.3억톤...3차보다 16.8% 줄였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25억3730만톤(t)으로 정해졌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제3차 계획기간...2025-11-11 13:04:01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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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평 공영주차장 100kW 이상 '태양광' 설치 의무화
302평이 넘는 공영주차장에는 100킬로와트(kW) 이상의 태양광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2025-11-11 12:43:51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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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53~61% 확정...李대통령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적으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5 NDC'와 관련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2025-11-11 11:55:09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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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전화 20분 넘으면 끊는다...경기도 '사전예고제' 시행
경기도가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2025-11-11 11:40:31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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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53~61% 감축안 탄녹위 통과...국무회의 의결만 남았다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굳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5 NDC'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2025-11-10 16:45:32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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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못난이 채소' 새벽배송 3년...직매입 물량 8000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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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0] "이건 생존이다!"…기후 취약국들 COP30에서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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