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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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만 늘리면 뭐하나"…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55% 지연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지연되고 있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도 제때 판매하지 못하는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2025-10-21 09:43:16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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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이것 넣으면 과태료 100만원"...분리배출 '가짜뉴스' 판친다
'10월부터 종량제봉투 단속이 강화된다', '10월부터는 라면봉지 씻지 않고 버리면 10만원 과태료'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관련해 유튜브에 가짜정보가 판치고 있어 정부가 이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터넷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2025-10-20 17:38:32 [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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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태양광 정기점검 비율 '뚝'...점검 미비로 화재발생은 '쑥'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최근 3년 내에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전기적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화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9.9%...2025-10-20 11:06:59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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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친구탭' 원상복구 불가능?...카카오 "이전 버전으로 못간다는 의미"
인스타그램처럼 피드형으로 바뀐 카카오톡에 대해 이용자 불만이 쇄도하자, 카카오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모든 기능을 완전히 이전의 형태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지난 14일 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2025-10-15 11:14:06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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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시스템 복구율 43.6%...윤호중 장관 "연말까지 복구완료"
15일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09개가 정상화됐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다. 복구율은 43.6%가 됐다.복구된 시스템은 국무조정실 통합중계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원 업무지원시스템, 산업통상부 광...2025-10-15 10:03:41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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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싱크홀' 지하수유출이 원인인데...정부 관리체계 '구멍'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의 원인이 지하수 유출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계항목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10-14 17:23:11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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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정부 기후정보 '통합플랫폼'으로 구축된다
이달 23일부터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기후위기 정보가 '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2025-10-14 15:32:02 [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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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녹색금융 평가' 中은 1위인데...한국은 13개국 중 8위
아시아 1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녹색금융 평가에서 한국이 8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1위를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은 글로벌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Positivemoney)가 지난 9월 발표한 '녹색 중앙은행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2025-10-14 14:14:41 [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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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16.4% 줄어든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이 현재보다 16.4% 줄어든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25억3729만여톤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2025-10-14 13:45:33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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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18일째...정부 1등급 시스템 75%까지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멈췄던 정부의 1등급 행정시스템 40개 가운데 30개가 복구되면서 75% 복구율을 기록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한지 18일째인 13일 오전 9시 기준 정부의 709개 행정서비스 가운데 ...2025-10-13 10:47:52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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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만에 2곳 응모...기초지자체 합의가 '변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대체 매립지 4차 공개모집에서 개인과 법인 등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체 매립...2025-10-10 18:38:58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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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은행 탄소배출량 1.52억톤...목표치 '미달'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8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은 1억5200만톤(t)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은행들의 금융배출량...2025-10-10 12:30:22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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