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을 경우 민간 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29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위기 3단계(경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차량 5부제가 민간 차량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차량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민간에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고유가 상황이 심화될 경우 의무조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다.
'위기 3단계'는 정부의 에너지 수급 대응 체계에서 사실상 강력한 수요 억제 조치가 동원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통상 초기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공공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조치가 시행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영역까지 포함한 소비제한 조치가 검토된다. 차량 5부제 확대, 냉난방 제한, 공공·민간 에너지 사용 규제 등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정책이라기보다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도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뿐 아니라 시장 상황 전반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0~8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120달러 구간과는 격차가 있지만,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변수에 따라 급등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 나프타 대체 수입선 확보, 에너지 수급 조정 등 대응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급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며, 고유가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물류·청년층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