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 일부 제한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로 피크타임 서울 지하철 이용객 8%가 무임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시간대 이용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40여년간 이어져온 무임승차제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수가 10억3051만명이었으니 무임혜택을 받은 노인만 8.3%인 셈이다.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노인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오후 7~8시가 8.5%,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이었다.
이같은 통계는 최근 정책 논의와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분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인 무임승차 혜택은 혼잡도 문제를 넘어 공공 재정부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은 총 775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손실액은 3조5696억원에 달한다. 특히 도시철도 적자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4.4%에서 2024년 58%로 절반을 넘어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만 해도 5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을 포함한 종합적 타협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젊은층에 속하는 누리꾼들은 대체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소셜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혼잡할 때만이라도 양보해주면 좋겠다", "똑바로 서있기도 힘들 때 노약자석 꽉 차있는 거 보면 솔직히 좋은 생각이 안든다", "도시철도 적자 얘기 나온 게 벌써 몇년전이냐"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고령화로 제도 유지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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