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지을 예정이었던 공공자원회수시설(공공소각장) 건립이 백지화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법률 자문 결과, 법원 판결이 일정하고 판단도 엄정해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4년간 추진했던 마포구 소각장 신설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마포구 신규 소각시설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우선 지은지 20년이 넘은 기존 상암동 소각장의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화할 마포구 소각장에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상암동에 하루 1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마포구민 1800여명이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마포구 소각장 신설이 물거품이 되면서 서울시는 하루 900여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 됐다. 현재 서울시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29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공공소각장의 하루 처리량은 약 2000여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매일 900여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경기도나 충청도의 민간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현대화로 처리효율이 높아지면 다소 처리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의 현대화만으로 현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길이 요원하다.
결국 900여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건립할 입지를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소각시설 증설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설비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소각시설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각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일부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공공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을 각각 100~250톤 규모씩 증설해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존 소각장 설비를 30% 규모 이내에서 증설하는 것은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주민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신설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각장 증설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강남구 소각장 현대화 계획 설명회에서 하루 처리용량을 250톤 가량 늘리는 방안을 설명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주민들은 증설하게 되면 소각장과 아파트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주민 반발도 염두에 두고, 우선 소각장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주민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혐오시설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폭넓은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난방비를 깎아주거나 직접 보조비를 지급하는 단순 지원은 소각장 설치로 떨어질 삶의 질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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