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럽연합(EU)이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전격 시행하자,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 발맞춰 '자원효율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등 순환경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필 산업부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관은 2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에코디자인 협력 포럼'에서 '산업계의 순환경제 전환 촉진 정책 및 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럽의 에코디자인 규정을 벤치마킹한 K-에코디자인인 '자원효율등급제'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국가와 상호 운영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피에르 앙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지속가능제품 담당 부국장은 앞서 진행된 세션에서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소비재, 중간재, 최종재 등 모든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활용가능성, 탄소발자국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럽의 ESPR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는 디지털제품여권(DPP)과 연계돼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소비를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럽은 ESPR를 통해 모든 제품이 지속가능한 설계를 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했다. 또 디지털제품여권(DPP)을 통해 제품의 생애 전과정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산업부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필 사무관은 "유럽 ESPR에서 요구하는 내구성, 신뢰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재제조 가능성,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자원효율등급제'를 국내에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에코디자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자원효율등급제'와 관련해 "2023년부터 휴대폰, 무선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요령 및 운영 규정을 마련했고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효율등급제가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 준비중이다. 이 인증제는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배터리, 섬유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며 "자원효율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근거를 준비중이고 중장기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기준과 상호 운영되는 인증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 수출기업들이 ISCC 등 글로벌 재생원료 인증제를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비용 부담과 데이터 주권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글로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제고하고 인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경제 대응을 넘어서 자발적 순환경제 시장을 창출 및 확대하겠다"며 "2차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믿고 쓸 수 있는 재생원료 시장을 창출해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망 내재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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