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역대급 산불피해가 발생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스;트리가 기후환경 부문에서 사회 각계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새 정부는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새 정부가 기후정책으로 첫번째 해야 할 일로 '화석연료 퇴출'을 꼽으며, 이를 위해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세계가 탈석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알바니아, 벨라루스, 가나 등 6개국은 이미 탈석탄을 실현했고 베이징, 캐나다, 영국 등 17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50년 탈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도 204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종식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석탄화력 대기환경오염 방지설비나 초초임계압 발전소 등의 설비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탄했다.
그는 "동해안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적자인데다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원도 강릉에서 경북 울진까지 석탄발전소 8기, 원자력발전소 8기가 있지만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소는 달랑 3곳이라고. 발전 용량은 총 16기가와트(GW)인데 송전 가능량은 11.4GW여서 송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대표는 "동해안에 있는 강릉안인화력발전소와 GS동해전력, 삼척 남부발전 등 세 곳은 가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도 했다"며 "석탄발전처럼 무겁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발전원이 움직일 공간이 좁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석탄을 위한 두번째 조건은 '글로벌 화석연료 공급망 비중 축소'라고 김 대표는 말했다. 즉, LNG산업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세계 화석연료 공급망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LNG 수입국이며 파이프라인 가스보다 LNG의 교역량이 더 많다"고 했다. 전세계 LNG 선박 발주량은 매년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 LNG선박량은 2035년까지 45%나 증가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새 정부는 LNG 대신 해상풍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은 바다, 육지, 전기, 항구 등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단위 리더십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발전을 보급해야 하지만 현재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위한 특수선(WTIV) 등을 통해 매년 1.5~2GW씩 설비를 늘려야 한다. 중국은 해상풍력 설치 선박을 113척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8척뿐이다. 주류인 15메가와트(MW)급 발전 선박을 최근 두 척 수주했다.
탈석탄을 위한 세번째 조건으로 김 대표는 '화석연료 발전투자 중단'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기술에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금융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특히 '철강' 분야는 화석연료 대체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철강 부문 탄소배출량은 2020년 기준 9327만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14.2%를 차지했다. 산업부문 배출량 2억4670만톤의 37.8% 비중이다.
김 대표는 "석탄에서 수소로 철강생산 에너지를 빨리 전환해야 한다"면서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비용은 한전의 화석연료 적자보다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해놓고 국내 화석연료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책자금을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7대 정책제안'을 통해 국제 철강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50년까지 23조4000억원~47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전환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최소 2040년을 목표로 석탄 발전량을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전력 부문, 산업 부문, 금융 부문에서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글로벌 동향에 맞춰 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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