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역대급 산불피해가 발생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스;트리가 기후환경 부문에서 사회 각계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려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전세계 평균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정지원 그리고 세제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총장은 "미국은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벤치마킹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했다"면서 "지난 2022년 8월 제정된 미국의 IRA법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퍼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부품으로 발전소를 지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로 장벽을 높이면서 국산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전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 총장은 말한다. 그는 "중국은 2010년 후반무렵 태양광 시장에 뛰어들면서 5가지 정책을 폈다"며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설비도 10년 무상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기요금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정부의 강력한 비호를 받고 값싼 가격을 앞세워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더 일찍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던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 '비리의 온상'으로 취급받으면서 관련업체들이 줄도산하는 위기를 맞았다. 정 총장은 "2012년부터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한화는 세계 1~2위를 다투던 독일의 큐셀까지 인수하는 등 경쟁력을 높였지만 값산 중국산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면서 "저가 중국산에 밀리고 내수시장도 없으니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산에 이미 잠식당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이 부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아직 설비와 사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뒷받침해준다면 충분히 부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한국판 IRA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우리는 내부적으로 '탄소중립산업지원법'이라고 부르는데 관련법을 제정해서 토탈 패키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전력비중은 30% 정도인데 원자력관련 기관·조직 운영예산만 한해 5000억원이 넘고 관련조직도 많다"면서 "반면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주력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관련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조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국가재생에너지청 정도의 정부조직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을 설립해야 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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