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고속도로는 12대 과제 중 경제 부문의 하나로 포함됐다. 인공지능(AI)·바이오와 함께 국정위가 경제발전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 등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국정위는 송전선로를 현재 총 3만7169서킷킬로미터(c-Km)에서 2030년까지 4만8592c-Km로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대 서해안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를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 항만조성,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AI·바이오에 대한 규제를 제로화하고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성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위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AI 등 혁신경제 기반을 다지고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예고된 전남 RE100 산단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 들어있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 등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 관련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78GW에서 전혀 늘지 않았고, 기후대응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방안 등이 빠지는 등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기후단체 플랜1.5는 논평을 내고 "에너지고속도로는 국가 전체의 감축목표 설정과 거리가 있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석탄발전 폐지, 수송 수요 억제 및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 등이 제외된 점을 문제삼았다.
플랜1.5는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숙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2035년 감축 목표의 수립 과정이 불투명하고 시민사회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녹색전환연구소도 논평을 내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 방향이 빠졌다"며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로 다루지 않은 점, '2040 탈석탄' 관련 공약이 빠진 점, 기후적응 부문이 부실하다는 점 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도 7조원에 불과하고 기후재정계획 자체가 없어 이를 세우고 연 20조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녹색전환연구소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는 개헌 및 검찰·국방개혁, 지역·계층간 불평등 해소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 부문 국정과제에서는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이 선정됐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전략으로 꼽혔다.
이번 계획안 발표는 조기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지 70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에너지 부문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과제가 될 예정이다.
국정위는 주요 공약 및 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이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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