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국은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과 해상풍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핵심광물, 원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협정 3건과 양해각서(MOU) 및 협력의향서 11건을 체결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 공급망 공동 프로젝트 발굴, 지속가능한 채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의 첨단 산업 기반과 영구자석 제조 경험이 프랑스의 정련 기술 및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협력 MOU를 통해 핵연료 주기 전반에 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원자력 연료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반도체·양자 분야에서는 '협력 의향서'를 통해 정책 교류,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에너지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전남 영광 해마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에도 나선다. EDF와 한수원이 해당 사업에 공동 참여해 지분 투자와 운영을 함께 추진하며,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도 맡는다.
이와 함께 군사·방산, 우주, 문화, 보훈,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된다.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 개정을 통해 군사 협력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을 통해 청년 교류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했다.
문화 협력도 눈에 띈다. 양국은 문화유산 협력 MOU를 통해 한국 종묘와 프랑스 생드니 대성당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어학 보조교사 교류 확대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간 '연 100만명 교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 확대 의지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2030년까지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며 "신산업 투자를 확대해 현재 약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 고용도 향후 10년 내 8만명까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가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협력 강화에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양국이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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