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5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계속 커지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관계부처 설명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원유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2부제로 제한하는 조치를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했는데, 중동지역 긴장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2부제 시행 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2부제 적용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는 자율 참여 중심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차량 5부제는 공공기관만 의무 적용이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은 자영업자와 외곽 지역 출퇴근자, 중소기업 종사자, 물류·운송업자 등 생계에 직접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다보니 지역·계층 간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국민 참여형 절약 캠페인을 병행하고, 기업의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등 직접 규제보다 민간 자율 참여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상향될 경우 민간 차량 5부제도 의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를 돌파할 경우 5부제 적용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11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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