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북쪽의 해양보호구역을 52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 협약인 '2030년 해양 30%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업적 어업과 석유·가스 개발 등 산업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호주는 산호초와 해초지, 해양 포유류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구역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현재 지정할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호주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은 국제사회가 약속한 '30x30'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다. 국제사회는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국제사회는 '30x30'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을 채택한 바 있다. GBF는 자국 영해를 넘어 공해까지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법적구속력을 갖는 '공해조약'이 올 1월 17일자로 발표됐다.
현재 호주는 해양의 약 9%만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시급히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호구역을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호주는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은 해수 온도상승과 산성화로 최근 몇 년간 백화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런 백화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산호초 군락은 현재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다. 일부 구간에서는 산호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호주 정부는 보호구역을 확대해 생태계 훼손을 줄이고 자연회복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기후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바다 속 해초지와 맹그로브, 염습지 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 역할을 한다. 이 해양생태계는 육상 산림보다 단위면적당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호구역 확대는 탄소감축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 해양보호구역은 어족자원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 일정구역에서 어획을 제한하면 어류 개체수가 증가하고, 인접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어획량이 늘어나는 '스필오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부 보호구역에서는 보호 이후 어획량이 증가한 사례도 보고됐다.
하지만 산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어업계는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하고 있고, 석유·가스업계도 탐사 및 개발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양자원 개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영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도 변수다. 과거 호주에서는 정권 변화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규모가 축소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사례가 있다. 이번 계획 역시 산업계와 지역사회 반발이 커질 경우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양생태계 안정과 기후대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필수적인 정책수단이라는 평가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기후대응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들의 해양보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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