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의지는 높지만 실제 참여율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은 전국 18세 이상 국민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는 비율이 10.8%에 불과하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23일 전국 17개 광역도시에서 진행됐다.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중 25%는 '내 집이 아니라서' 설치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또 설치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도 23.6%에 달했다. 주택 보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많은 수도와 광역시에서 특히 이같은 사례가 많이 나왔다. 이외에도 설치 방법을 모른다(13.1%),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4.8%) 등과 같은 이유도 있었다. 정보 접근성 부족이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막는 벽으로 작용한 셈이다.
실제 참여율은 낮지만 여건만 맞으면 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할 것이란 의지는 높았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소유하게 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66.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성별과 연령대, 지역,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설치하고 싶다'는 응답이 적게는 1.5배, 많게는 9.7배 더 많았다.
또 직접 집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시민 53.3%는 '태양광 설치·운영 업체에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답변을 내놨고, 특히 30~60대 남성은 60% 안팎이 투자 희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주민출자형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8.2%로 '원한다'(46.1%)는 답변보다 소폭 앞섰다. 특히 개인의 판단으로 투자하길 선호하는 30대 이하에서는 조합원 참여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이 2배 이상 많았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으로는 주식·펀드 투자의 경우 원금 안전성이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당수익 크기가 22%로 많았다. 협동조합 방식에서도 원금 안전성이 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 투명성이 22.4%였다. 재생에너지 투자자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 등 환경 효과나 일자리·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가치보다 실리 위주의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도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이 대상을 999㎡ 이하 공영주차장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에 69.4%가 찬성했고, 민간주차장과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민간시설에도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71.5%가 찬성했다. 또 공립·사립 학교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59.9%가 찬성하며 반대 의견(20.9%)을 3배 가까이 상회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국민의 재생에너지 참여 의지는 이미 충분히 높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참여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제도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 참여, 비용 부담 완화, 투자 참여 확대 등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