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규제기반 탄소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연합체가 공식 출범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E&E뉴스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간 중 여러 국가와 지역 정부가 참여한 '탄소시장 강화 국제연합'(Coalition on Compliance Carbon Markets)이 발족됐다고 보도했다. 이 연합체는 브라질이 제안한 것으로, 각국이 운영중인 탄소가격제(배출권거래제·탄소세 등)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설계 원칙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합체에는 브라질과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칠레, 독일, 프랑스, 멕시코, 아르메니아, 잠비아, 르완다 등이 참여했고 이후 노르웨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안도라, 기니, 모나코 등이 합류해 총 17개국과 EU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됐다.
참여국들은 이 연합을 "새로운 국제규범을 즉시 만드는 기구"라기보다, 각국의 정책 운영경험을 교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있다. ETS나 탄소세 운영 과정에서 나온 시행착오와 개선 사례를 공유해 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규제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국가들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공통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합은 최근 국제 탄소시장에서 제기된 신뢰성 부족, 기준 불일치, 제도 간 연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별로 제도 설계가 크게 달라 시장 간 비교나 연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온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적 정보 공유는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연합의 참여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지만, 연합 가입 여부나 계획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합이 향후 국제 규제시장 논의를 정돈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참여국들이 실제 운영 데이터를 교차 공유하기 시작하면, 시장간 호환성·투명성·신뢰성 강화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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