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수립을 목전에 앞두고 전문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실효성있게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려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의 신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송부문 2035 NDC 수립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정책기조로는 2035년에도 2030년 감축목표(6100만톤)를 못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2035년 수송부문 감축목표는 최소 58.8% 이상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또 "2018년부터 매년 300만톤씩만 감축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500만톤씩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이를 실현하려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5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수요 감축 강도를 정부계획의 1.5~2배 높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2035년에 4000만톤대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현재 경로보다 530만톤 낮은 수치다. 지난해까지 국내 등록된 무공해차는 약 75만대에 이른다.
이날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정책과 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2030년 수송 부문 배출량은 약 852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2030년까지 450만대를 달성하더라도, 수송 부문 배출량은 목표치인 6100만톤에 크게 못미치는 7705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2018년 기준 수송부문 배출량은 9620만톤인데, 2022년까지 9580만톤으로 고작 0.4% 줄었다"며 "같은 기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이 7.6% 감소한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를 보급하려면 앞으로 매년 50만대씩 신규 공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3년간 무공해차 판매 비중은 신차의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문제도 지적됐다. 김광일 사무처장은 "온실가스 연비 규제가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질적 배출량은 목표보다 34%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크레딧과 에코이노베이션 같은 제도적 혜택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과도하게 설정돼 있고, 기준 미달시 5년간 유예해주는 상환제도까지 있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처장은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전거 인프라 확대 같은 과제는 목표 수치나 예산 구조도 없이 선언에 그쳤다"면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급감했는데 지역 내 교통정책 강화 방안은 빠져있고, 승용차 수요에 직접 대응하는 정책도 없다"고 짚었다. 또 그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내연기관차의 운행제한, 퇴출시점 명시 등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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