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임기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차 정책공약 발표에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혁파하고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완결한 정책을 만들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총리와 부처의 책임"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인을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실패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관료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우선 정책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당국자들이 부동산을 가진 직접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이 땅값을 내리겠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은 본격적으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망설이던 사람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겨난다는 것.
이에 이 후보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 및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강력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해 임기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기본소득, 기본금융과 함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노리는 이 후보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다.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해 중산층 포함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 저렴한 임대료와 30년 이상 거주기간 등을 보장한다.
일례로 4인가구가 30평형대 역세권 주택에서 산다고 가정한다면 매매가는 10억원, 전세가는 7억원 정도다. 이자율을 3% 적용하면 월세는 180만원이다. 기본주택 월세는 건설원가에 관리비를 더하는 수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월 60만원 수준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기본주택을 담보로 공·사채나 펀드, 자산유동화증권 등의 시중 투자자금 활용을 제시했다. 또 공공재개발이나 재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혜택의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환수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민간·공공주택과 신규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을 건립해 보유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회계상으로 부채비율(자산 중 부채 비중)도 증가하게 된다"면서 "그러면 LH가 공공주택 대신 분양주택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별도 기관에게 자산과 부채를 모두 넘기면 LH의 부채비율이 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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