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나섰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은 해외로 반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약 절반은 자국 내에서 처리되지 않고 튀르키예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되는 폐기물도 재활용 통계로 잡힌다.
이같은 흐름은 비용구조와 맞물려 있다. 국내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것보다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선별과 재가공 설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비용 차이가 크고, 수출하는 나라가 폐기물 인건비가 낮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환경 부담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이다. 일부 폐기물은 현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활용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국가로 환경오염이 이전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폐기물의 해외수출로 야기는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지난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이후 폐기물은 동남아시아로 이동했고, 이후 일부 국가가 수입을 제한했지만 흐름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재활용률 수치만으로 정책효과의 성패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거된 양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재생원료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자국 재활용 산업은 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투명페트병 등 일부 품목은 국내에서 재활용이 이뤄지지만, 혼합 플라스틱이나 오염된 폐기물은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재활용 구조를 두고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재활용률이 높게 집계되지만 상당부분이 섬유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제로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돌아오는 비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 역시 수거 중심의 재활용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활용률이 아니라 실제 순환 정도를 기준으로 정책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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