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에 세금을 부과하면 가계부담은 연간 4만원 정도 늘어나지만 환경 훼손은 최대 6%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그동안 육류에 부과되지 않았던 환경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육류를 포함한 동물성 식품은 유럽연합(EU) 가정 식단의 환경발자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 식단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 생물다양성 손실의 50% 이상, 인(燐) 오염의 과반, 물 사용의 약 75%를 차지한다.
축산업은 전세계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는 콩류 등의 식물성 단백질보다 20배 더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20배나 더 많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육류를 소비하는 추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세계 육류 소비량은 2050년까지 5억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기준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양이다. 연구팀은 많은 국가에서 육류 부가세를 일반 세율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육류 소비의 환경·사회적 비용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격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27개국 중 22개국은 육류에 일반 세율보다 낮은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은 국가마다 다르다. 아일랜드는 육류에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고, 영국은 외식 및 가공육에만 2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프랑스는 생육과 가공육의 부가세 격차가 15%p, 독일·이탈리아는 12%p, 스페인은 11%p에 달한다. EU 내에서는 불가리아·덴마크·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만이 육류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육류에 대한 부가세 특혜를 폐지해 일반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식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정책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육류의 세금혜택을 없앨 경우 식품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가 3.48~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측면만 보더라도 연간 299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 전체 배출량의 약 5%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소비자 부담은 세수 재분배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추가 세금으로 인해 EU 가구의 연간 식비는 평균 109유로 증가하지만, 세수를 시민에게 환급하면 순부담은 26유로로 축소된다. 연구진은 식품에 1톤당 52유로의 탄소가격을 매길 경우, 가구 순부담이 연 12유로로 더 낮아지고 환경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정치·행정적 복잡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부가세 개편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연구진은 "육류의 환경 비용은 가격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육류 세제 특혜를 없애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저자인 샤를로트 플링케는 "정확한 영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목표와 세수 사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푸드(Nature Food)'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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