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인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공개비판하면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대표단은 12일(현지시간) 공식세션에서 "CBAM은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한 무역장벽이며,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보호무역 조치"라고 몰아붙였다.
EU는 오는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인돈느 자국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은 인도의 주요 수출산업이어서 직격타를 맞게 생겼다.
인도는 "CBAM이 국제 기후협약의 핵심 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CBAM은 오히려 기후대응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하는 규제라는 주장이다.
인도의 이같은 비판이 COP30에서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개도국도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COP30에서 기후정의, 무역정책, 산업경쟁력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민감한 쟁점이 돼버린 것이다. 개도국들은 CBAM을 '기후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관세'이자 '경제적 압박'으로 보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분위기다.
반면 EU는 CBAM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탄소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이 이동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소국경세 도입은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더 친환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EU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번 COP30에서 CBAM 논쟁은 쉽게 결론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CBAM이 향후 국제무역과 기후정책의 충돌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논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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