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오는 7월부터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에 오르며, 자국의 기후정책을 농업 분야까지 확대시키려는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환경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고 있는 EU의 반(反) 녹색 흐름에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사다.
6개월씩 순환하는 이사회 의장국은 입법 과정 조율, 회의 소집, 외교적 대표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덴마크는 2025년 하반기 의장국으로 각료이사회 및 산하 실무회의의 의제를 조율하고,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 과제를 떠안게 된다.
덴마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국 농업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린3자협약(Green Tripartite Agreement)'에 따라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이고, 관련 세수는 생물다양성 회복과 농민 지원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에 이르기 때문이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 비중은 80%에 달해, 2030년까지 국가 배출량 70% 감축이라는 법정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부문 개입이 불가피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산업계·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3자 협상 방식으로 추진됐다. 예페 브루스 녹색전환부 장관은 "거두는 세금은 모두 농업 부문에 재투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기반 정책 설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EU는 각국 정부·유럽의회·집행위원회 간 비공개 3자 협상을 중심으로 정책이 형성되며, 덴마크식 대화 구조는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유럽은 보수 정치세력의 부상, '그린딜' 후퇴 흐름 속에서 환경보다는 경쟁력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정책 기조도 농민 소득 보장과 행정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농업 전문가 앨런 매튜스는 "덴마크는 EU 내에서 기후농업 정책에 있어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덴마크가 이번 의장국 임기 동안 획기적인 입법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향후 발표 예정인 EU 바이오경제 전략 등에서 지속가능성과 산업 기회를 연결짓는 메시지를 선도해 상황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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