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분산 통해 화석연료 발전 축소
오는 18일부터 봄과 가을 주말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시간대별로 대폭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은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18~21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요금의 50% 할인도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18일부터 봄·가을 주말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할인해준다. 3월~5월, 9월~10월 주말과 공휴일 11~14시에 전기차 충전요금은 50% 할인된다. 주택과 회사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개소도 동일하게 충전요금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낮 시간 충전요금이 할인되며, 자가용 충전기 약 9만4000기와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기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력량요금의 50% 수준으로, 할인폭은 kWh당 약 40~48.6원 정도다.
대규모 사업장이 해당되는 산업용(을) 요금은 개편안 적용 유예 신청한 곳이 514개가 접수됨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적용되면 사업장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약 1.7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예상했다.
산업용(을) 외에 산업용(갑)II와 일반용(갑)II,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요금인하를 넘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봄·가을 낮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해 전력이 남는 반면,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화석연료 기반 발전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이미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히트펌프 설치 가구를 중심으로 적용이 시작됐다. 다만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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