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도 담길 듯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제플라스틱 협약초안'(Zero Draft)이 발표됐다.
유엔환경총회(UNEP)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초안을 4일(현지시간)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의장과 함께 공개했다.
협약초안의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모든 주기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규칙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3차 INC에서 구체적인 규칙이 결정되고, 2024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5차 INC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각국이 플라스틱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를 목표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접근방식이 플라스틱 수명주기의 모든 부분을 포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록 초안에서는 정확한 목표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지만 유해한 화학물질과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퇴출해 절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등 '수명이 짧은' 고위험 플라스틱은 전세계적으로 사용금지하는 것도 언급돼 있다.
또 초안은 국가별 현재의 오염 및 생산수준, 경제력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며 실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에는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 인체 건강보호, 제품설계 및 성능요건 최신화, 재사용 모델 확대 조치, 폐플라스틱 어구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기존 플라스틱 오염정화 계획 등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가계획에는 일부 일자리 손실 등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감축이 실행되면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인도에 이어 '플라스틱 생산량 5위국'으로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수출실적을 보면 국내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가 6조6500억원을 기록한 플라스틱 제품인 만큼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절감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올 6월 프랑스 파리서 개최됐던 제2차 INC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르완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은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감축과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과 중국, 미국, 인도 등은 생산감축보다 화학적 재활용-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두자는 입장이었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이번에 발표된 국제플라스틱 협약초안에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포함됐다"면서도 "플라스틱 생산량을 최소 75% 절감하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어야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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