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많은 개도국엔 실효성없는 정책" 비판
앞으로 개발도상국은 기후재난을 당할 경우 국가부채 상환을 일시중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세계은행(World Bank)은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Summit for New Global Financing Pact)에서 개발도상국과의 모든 금융계약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항을 삽입해,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에서 극심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 부채 상환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위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신규 대출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이미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칼리 먼넬리(Carly Munnelly) 수석고문은 "이러한 조항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이는 아동의 건강, 교육 및 기타 권리에 투자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공동개최한 미아 모틀리(Mia Mottley) 바베이도스 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저탄소 방식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고 기후위기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 금융시스템의 개혁뿐 아니라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계가 1890년대부터 기후온난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세계각국과 국제기구는 다양한 기후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 몇몇 선진국들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의 형태로 수백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탄소 거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기후 재정에 필요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조달 할 수 있다"며 탄소시장 활성화를 촉구했다.
세네갈은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협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협정에는 세네갈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제외됐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파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금융지원 액수는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기후재앙에 시달리는 가난한 국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는 수조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개발도상국들은 "자금 지원의 액수보다는 실제로 조금이나마 자금이 들어오냐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살레물 후크(Saleemul Huq) 방글라데시 국제 기후변화 및 개발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소장은 "기후변화와 빈곤 퇴치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규모와 재정의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 진행됐다"며 "자신은 이런 정상회의의 공약 발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각 정상들이 이전에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세계적인 기후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경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이 기후 재정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공유된 이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파리 정상회담에서는 세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해운, 상용 고객, 화석 연료 회사의 막대한 이익 또는 화석 연료 생산에 대한 부과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이슨 힉켈(Jason Hickel)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Universitad Autónoma de Barcelona)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로 고통받는 가난한 국가들의 구조와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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