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표준화 문제로 지체...정부가 조율 나서야
배출량 검증과정에 대한 불신이 민간 차원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자발적 탄소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동향 및 국내 활성화 방향'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에 있어 VCM의 중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VCM의 활성화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탄소시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VCM은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
탄소시장은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CCM)과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CM)으로 나뉜다. VCM을 통해 기업은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정부는 CCM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다.
CCM은 정부가 강제하기 때문에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배출권 시장이 경직된 구조이다보니 가격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VCM은 기업·지자체·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Credit)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할당대상이 아니더라도 탄소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일례로 SK엔무브는 지난해 6월 윤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우루과이 산림 조성을 통해 창출된 배출권을 구매했다.
문제는 VCM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다. VCM은 정부나 규제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 국가별로 탄소감축과 기후적응정책의 기준이 달라서 탄소배출량 인증과정에서 신뢰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VCM에 대한 표준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VCM과 CCM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여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정부 역할론으로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시그널 △선제적인 플랫폼 마련 △국가간 채널 구축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싱가포르 국무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의 베네딕트 치아(Benedict Chia) 국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저감 활동이 더 많은 나라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조율해야 하기 떄문에 VCM 활성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제6조의 규제틀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싱가포르는 자국내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들에게 탄소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호를 보낼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2024년부터 탄소배출량 1톤당 17달러50센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최대 56달러의 탄소세를 자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환경친화기업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고, 이들의 실적을 세계은행이 출범시킨 데이터 플랫폼 기후행동데이터재단(Climate Action Data Trust)에 공시해 높은 신뢰도의 탄소 크레딧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싱가포르는 탄소의 측정·보고·검증 전 과정에서 앞서나가 국제적인 탄소거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Joint Credit Mechanism)을 통해 25개 국가와 양자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켄타로 국제환경전략연구소 부국장은 "현재 일본 기업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폐기물 등의 친환경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파트너에 기술 및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파트너 국가가 JCM 크레딧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234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며 "환경성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뒤이은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이용권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산림청은 2012년부터 산림을 활용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수단 사업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에서만 65만톤의 탄소배출권을 발행했고, 80% 가까이를 VCM에서 판매해 280만달러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며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면 정부가 할 역할은 쌓인 것들을 잘 표준화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담당관은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지자체든 VCM에 참여하고자 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정부기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G2G 플랫폼을 이용해 기업들의 경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JCM과 같은 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내 입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증권 이동혁 실장은 "VCM 거래가 대부분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고, 엄밀한 표준화가 진행되지 못해 온전한 시장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ESG 원자재로 불리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시장참여자들의 믿음이 없으면 감축 의지를 제고할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VCM의 탄소배출량 측정 방법론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가격 또한 낮아져 투자수익률이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금융권 입장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무결성과 신뢰도 확보를 통한 가격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탄소배출권 인증사업을 시작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 가칭 'VCM 거래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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