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이 수십 만명 생명을 구하게 될 것"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첫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국제비영리단체 세계환경법연합(Environmental Law Alliance Worldwide)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들은 러시아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대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도록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하는 기후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합의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네번째로 많은 국가로, 평균 기온은 전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르게 상승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러시아의 탄소배출량은 2030년에 이르면 22억1200만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러시아가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31%인 9억6800만톤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2050년에 이르러서는 배출량을 1억5700만톤까지 줄여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18억3000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러 환경단체들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세계청소년기후연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을 비롯해 에코디펜스(Ecodefense), 러시아사회생태연합(Russian Socio-Ecological Union) 등의 기후NGO 고위 인사들과 원주민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기후소송을 통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을 희망했다.
그리고리 베이판(Grigory Vaypan) 세계환경법연합 법무팀 대변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은 무책임하며 국제법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법원이 러시아의 기후목표가 기후변화 완화의무를 이행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에게 새로운 준수목표를 설정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들은 러시아의 불충분한 기후조치가 "러시아 헌법과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오는 9월 16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기후소송이 유럽 법원에 회부될 경우 ECHR이 구속력 있는 합의를 발표할 수 있는 러시아의 마지막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의 시민운동과 반전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준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환경단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아르샤크 마키치얀(Arshak Makichyan) 러시아 출신 활동가는 이번 소송이 기후소송에 국한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소송"이라고 봤다. 그는 "러시아 정부에게 기후는 우크라이나전쟁 여론을 잠재우는 수단일 뿐, 정부는 기후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정부의 현 공약이행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마키치얀은 이번 소송이 "소란을 일으킬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기후변화로 인한 모든 피해는 그 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며 "사람들이 진실을 봤으면 하고 외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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