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25일부터 공공부터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5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차량 5부제 혹은 10부제 등을 검토하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차량 5부제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강제한다. 현재 공공부문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느슨하게 관리해왔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경우는 자율로 5부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단계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올라 발령되면 민간도 5부제를 의무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장애인이나 생계형 운전자, 전기·수소차는 5부제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영주차장에서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제안했고,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민간은 5부제가 자율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유있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외 김성환 장관은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 조정을 통한 교통수요 분산, 전기·가스 절약 할인 제도와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등을 통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전기료에 큰 영향을 주는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을 추가 가동, 원전 이용률을 현재 73%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권장 방침과 관련해서도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또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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