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위해 서둘러 공고...처리비 2배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장 설비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경기도와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예기치 못한 정부의 결정에 대책을 마련하느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19일 경기도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소각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봤지만 기한에 맞추지 못했다"며 "당장 뾰족한 대안이 없어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역시 이렇다할 방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래저래 기초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이어 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를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이후에 나온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는 매립지 부족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올해 5월 각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부가 확대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래 일정대로 내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기초자자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매일 약 1700톤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게 되면서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달여 남은 올해말까지 공공 소각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기초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으로 일제히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서둘러 나라장터에 민간위탁 처리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3년간 6만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가로 126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다.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 영등포구도 최근 3년간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송파구는 연간 1만5000톤을 처리하는 대가로 16억5000만원을 제시했고, 동작구는 27억원, 영등포구는 19억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비용은 1톤당 약 11만원인데 비해 민간에 처리를 위탁하면 1톤당 17만~3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지자체들은 공공 소각장 마련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4년동안 시도해도 풀리지 않았던 공공 소각장 신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
21개 시·군에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공 소각시설을 구축할 계획인 경기도는 현재 성남시 한 곳만 착공한 상태다. 성남시 소각장은 2027년부터 운영된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하루 처리량 10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행정소송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소각장이 완공되기까지 5년 정도 걸린다. 서울시는 마포구 외에 다른 지역에 소각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다. 인천 역시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야 2031년 준공될 전망이다.
이에 기후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내에 예외적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재해나 사고로 소각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특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각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소각이 아닌 재활용 중심으로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 소장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지자체들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나태하게 대응한 데는 엄정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강원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례를 참고해 일반 쓰레기를 분류하는 '전처리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 중심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군 전처리 시스템은 단순 소각되던 생활폐기물에서 폐비닐을 선별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파쇄 및 선별 과정을 통해 연간 약 2135톤의 폐비닐을 회수해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폐기물 양을 30%가량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홍 소장은 "소각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닐을 잘 선별하고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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