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기·수질관련 31건의 규제를 폐지하면 향후 25년간 약 20만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지난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축소하거나 철폐할 31개 규제 목록을 공개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철회 대상에는 자동차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규제, 수은 배출 규제, 수질보호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 규제가 기후위기의 장기적 영향까지 가지 않아도 인간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전에 실시된 EPA 자체 평가에 따르면, 철폐 대상 규제들은 향후 25년동안 약 20만건의 사망을 예방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6배에 달한다. EPA 분석에 따르면 의료비 절감 등 이익은 연간 최소 2540억달러이며, 이에 비해 규제를 준수하는데 비용은 연간 약 400억달러에 이른다.
반면 규제가 사라질 경우 2050년까지 심혈관 문제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2만건 이상 늘고 어린이는 오염으로 인해 총 8900만일동안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 EPA 직원이자 현 환경보호네트워크(EPN)의 수석 고문인 제레미 사이먼스는 "이러한 이득은 혜택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트럼프의 EPA가 오염기업들에게 제공하는 100만 달러의 호의마다 대중은 천식 발작, 암, 심장 및 폐 질환으로 인해 600만 달러의 비용이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사이먼스 고문은 "현재의 배출 규제가 2050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1억건의 천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 규제가 사라지면 천식 환자들에게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식은 미국인 12명 중 약 1명 꼴로 앓고 있다.
EPA는 1970년 공화당 대통령 리처드 닉슨 하에서 환경과 공중보건을 보호하고자 설립됐다. 그러나 트럼프 하에서 EPA는 주요 직책에 산업 로비스트를 배치했고, 현재 공표된 우선순위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 진흥이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연구개발 사무소를 해체하고 소속 과학자 최대 1155명을 해고하며, 예산을 65% 삭감하는 등 기관 규모를 축소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EPA 국장을 지낸 윌리엄 라일리는 이를 두고 "대재앙"이라 하며, 도시가 스모그에 휩싸이고 강이 오염되어 불까지 붙던 1970년대 이전 시대로 미국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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