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가 10계단이나 하락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167개국 가운데 32위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 순위보다 10계단 하락한 것이다.
EIU는 10점 만점에 8점이 넘으면 '완전한 민주주의', 6점~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주의', 4~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023년 8.09점으로 22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7.75점을 받아 전세계 167개국에서 32위를 차지했다. 2006년 EIU가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다. 0.34점 하락은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이다. 항목별로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7.50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5.63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2020년부터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속해있던 우리나라가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진 것이다.
최상위 국가 범주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한순간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계엄선포의 영향이 가장 컸다. EIU는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25개국에 사는 사람은 전세계 인구의 6.6%로, 10년 전 12.5%보다 크게 줄었고 세계 인구 5명 중 2명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르웨이가 총점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9.61점)와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전년보다 1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유지됐다. 일본은 8.48점으로 16위를 유지했다. 중국(2.11점)은 145위로 3계단 올랐으나 권위주의 국가 범주로 남아 있다.
북한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96점)와 아프가니스탄(0.25점) 등 2개국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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