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25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국제규제를 도출하기 위한 마직막 회의로, 최종성안이 어떤 방식으로 도출될지에 전세계 이목이 쏠려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추진됐다. 최종성안이 나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환경규제가 된다.
협상위엔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연합(UN)의 170여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비정부기구 관계자, 석유화학기업 등 산업계 로비스트 등 약 4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의 1차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생산규제와 플라스틱 전생애주기에 대한 이력추적 등이다. 이에 대해 국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5차 회의에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꼽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원하지만, 중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란·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에 반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되게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에 가입했다가,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전주기 관리를 강조하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세계 5위 원유 정제 능력과 4위의 에틸렌 생산력을 갖춘 석유화학산업 강국이면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208.282㎏(경제협력개발기구·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라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내년 외교전권회의가 열려 협약이 체결되게 된다.
협상위 의장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최근 5차 협상위에선 쟁점에 대해 선언적인 내용만 담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추후 세부 사항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다수 국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차 협상위에서 만장일치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어떤 수준으로든 협약에 남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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