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만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사업장이 1만3325개소에 달했다.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은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048개소,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량은 경고(57.4%) 조치로 끝났으며, 폐쇄 1225건(9.2%), 개선명령 1138건(8.5%), 사용금지 914건(6.9%) 순으로 조치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여수산업단지 기업 235곳이 적발된 바 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8곳의 측정업체와 37곳의 배출업체 등 모두 55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구속 2명 포함 총 13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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