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개발도상국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전환을 위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교수는 "개발도상국들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IMF로부터 연간 30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같은 특약이 각국에 필요하다"며 "그러나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이러한 경제정책을 시행할 가능성과 역량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성장에 약 37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슷한 정책을 개발도상국에서도 시행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 스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개발도상국 스스로 관련정책을 시행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대신 부유국들이 IMF가 매년 3000억달러의 특별인출권(SDR)을 발행해 개도국들이 녹색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변화의 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누군가가 어떻게 기후위기라는 끓는 냄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특별인출권을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인출권은 유가증권의 한 종류로 IMF가 발행한다. 특별인출권을 받은 국가는 이를 달러로 교환하거나 특별인출권을 담보 삼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IMF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6500억달러의 특별인출권을 발행했으며, 이 중 일부 잉여분이 저개발국 지원 자금으로 쓰인 바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특별인출권은 인플레이션 걱정없이 통화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전환 비용을 지원하는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발도상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스스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쏟아붓기 힘들다"며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이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미국과 유럽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지구온난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후변화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동참시키지 않고 소외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이 국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 6월 영국 그레셤대학교(Gresham College) 아비나시 페르소드(Avinash Persaud) 명예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지원 재원을 3배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같은달 제이슨 힉켈(Jason Hickel)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Universitad Autónoma de Barcelona)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교수를 비롯한 100명의 경제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걷어 이를 개발도상국과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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