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환경·안보 분위기 반전...국민투표 가결
32억스위스프랑(약 4조5943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전환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스위스 '기후법'이 국민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유권자 59.1%의 찬성으로 '기후법'이 통과됐다. '기후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명문화하고, 목표 실행을 위한 동력으로 10년간 민관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 예산 32억스위스프랑 가운데 20억스위스프랑(약 2조8701억원)은 가스·석유난방 전환, 나머지 12억스위스프랑(약 1조7224억원)은 기업들의 녹색전환 및 혁신기술 개발에 투입된다.
앞서 지난 2021년 스위스는 비슷한 내용의 '탄소세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2년 사이에 분위기는 반전됐다. 스위스 유권자들이 물리적 환경과 에너지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체감한 결과다.
스위스 시민들은 알프스 산맥이 사라지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난화 여파로 2001~2022년 알프스 빙하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아울러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를 전량 수입하는 스위스는 전체 에너지의 4분의 1가량만 자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어진 에너지대란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스위스는 사우나 및 수영장의 온수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했다.
보수 우파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을 제외한 모든 스위스의 주요 정당은 '기후법'을 지지했다. SVP는 기후법이 전기요금을 올려 물가폭등을 야기하고, 에너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스위스에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기준인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도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법인세율 인상안은 유권자 78.5%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번 투표로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매년 25억스위스프랑(약 3조5849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전환기금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기후법 및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참여율은 4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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