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생산량 감축 담아야" 촉구
전세계 175개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규제 초안을 오는 11월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2)에 참여한 전세계 175개국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제3차 회의 전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4년내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한 유엔환경총회(UNEA) 회원국들은 총 5차례 INC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막을 내린 회의는 그 두번째다.
이번 INC2는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전체 175개국 가운데 135개국은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행동강령이 아닌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글로벌 규제를 요구했다. 94개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고분자화합물, 화학물질,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 등에 대한 금지 또는 단계적 폐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INC2 처음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등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들은 '지연 전술'을 펼쳤다. 만장일치가 아닌 투표로 채택되는 회의 방식을 문제삼으며 절차와 규칙에 대한 논의만 거듭해 일정의 절반가량을 교착 상태로 몰고가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에 의해 배출된 탄소배출량의 전세계 총 탄소배출량의 3.4%를 차지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대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 2060년에는 연간생산량이 현재의 3배 수준인 12억톤으로 폭증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은 10억톤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활용률이 10%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 매립·소각되면서 생태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재활용되더라도 공정에서 독성이 축적된다.
이날 세계자연기금(WWF)는 INC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수단에 대한 초안 마련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린피스는 궁극적으로 협약 내용에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은 실패한 협약 될 것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석유화학업계와 산유국이 협약을 약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 참석자 리스트에 한국석유화학협회가 포함돼 있었다"며 "플라스틱 문제의 시작이 석유화학 기업임을 깨닫고 석유화학 기업의 영향력을 배제해 나가야 하며,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더불어 근본 해결방안인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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