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측정 통일·청정에너지 기금 설립
세계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주요 7개국(G7)이 '기후클럽'(The Climate Club)을 결성하면서 국제적인 의제의 핵심이 '기후대응'으로 완전한 국면 전환을 이뤘다.
12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주재로 열린 G7 화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회원국들은 '기후클럽'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숄츠 총리는 "회원국들은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재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엘마우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계승해 기후클럽 준비위원회가 수립한 권한사항들이 기후클럽으로 위임되도록 인준하고, 이로써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기후클럽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목표와 필요한 조처를 공유하고, 이에 따라 자국 경제에 야기되는 경쟁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협력체계다. 지난 1월 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숄츠 총리는 세계경제포럼(WEF) 기조연설에서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말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사흘간 진행된 G7 정상회의에서는 연내 기후클럽을 설립하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후클럽은 '야심찬 포부'(Ambition), '과감한 행동'(Boldness), '협력'(Cooperation)의 앞글자를 딴 'ABC 원칙'에 입각해 향후 정책방향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기후금융과 시장메커니즘 등 '과감한' 조처를 도입한 뒤, 개별국이 아닌 모든 국가들에 기술협력을 비롯한 참여를 유도해 '협력'하면서 기후대응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기후클럽은 △국제사회의 통일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감독 기준 △온실가스의 명시적 가격(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등)과 내재적 가격(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각 기업의 내부적인 비용) △개발도상국 대상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 등 청정에너지 전환기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은 독점적인 클럽이 아니며,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국가들에 최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임할 의도를 담고 있다"면서 잠정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함께 기후클럽의 임시 사무국을 맡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특히 '녹색철강'을 비롯한 기후친화적인 원자재의 시장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클럽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과 공동협정이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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