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원인규명·대응 놓고 집중포화 맞을듯
SK 판교캠퍼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두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태원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가 원상회복한 네이버에 대해서도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이해진 GIO도 부른다. 이외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정치권은 카카오의 이번 서비스 장애가 독점적인 플랫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475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메신저' 카카오가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메신저뿐만 아니라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택시 등 모든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면서 적지않은 불편과 피해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카카오가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다는 점에 비판의 소리가 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 계열사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도 없고 메인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먹통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대적인 입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언급했다. 민주당도 재난관리 기본계획 의무 대상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