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국가들의 책임 74%...빈곤국 책임 8%
지구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 원인은 그동안 천연자원을 남용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강대국들에게 절대적 책임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환경과학기술연구소(ICTA-UAB)의 제이슨 히켈(Jason Hickel) 교수와 영국 리즈대학교의 다니엘 오닐, 앤드류 패닝 박사 연구팀은 기후변화 등 지구의 생태적 피해에 대해 국가별 책임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란셋플래네터리헬스(Lancet Planetary Health) 학술지'에 1일 게재했다. 이는 지난 50년동안 160개국에서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분석하고 국가별로 책임을 부여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기후변화 등 세계 생태적 피해는 지난 반세기동안 지구의 천연자원을 마구 사용한 미국과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세계 부자나라들의 책임이 74%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책임은 2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의 책임은 25%이고, 호주와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타 부유한 국가들의 책임은 22%였다. 중국의 책임은 15%로, 지속가능성 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반해 지구 남반구 빈곤국들의 책임은 8%에 불과했다. 결국 부자나라들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반세기동안 지구에서 채굴된 천연자원 약 2.5조톤 가운데 44%가 강대국들에 의해 남용됐다. 같은기간 인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 58개국은 지속가능성 한계치를 유지했다.
연구진은 UN국제자원위원회 데이터를 사용해 화석연료, 목재, 금속, 광물 및 바이오매스 등 세계 주요 무역자재의 흐름 및 생산추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가별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전세계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수준을 분배한 다음 국가의 실제 자원사용에서 이 몫을 빼 1970~2017년 생태적 초과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호주는 1인당 오버슈트 톤(tonnes of overshoot per capita)에서 29.16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가 25.82, 미국이 23.45로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고소득 국가는 지구생태계 붕괴를 초래하는 자원사용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국가들에게 생태학적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악화를 막으려면 자원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탈성장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의 주요저자인 제이슨 히켈 교수는 "고소득 국가들이 자원을 남용하는 규모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준을 달성하려면 자원 사용을 70% 정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국과 미국 등 부유한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성장목표를 중단하고 인간복지 지원 및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경제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케이트 라워스(Kate Raworth) 영국 옥스포드대학 환경변화연구소 소속 경제학자는 "이번 연구는 글로벌 책임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라며 "지구의 생명유지시스템을 파괴한 세계 강대국들의 책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최악의 피해자들에게 의미있게 배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초 제6차 IPCC 보고서는 히켈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탈성장 전략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사회적 변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주초 발표된 IPCC 3차 보고서에서도 탈성장 경로가 사회적 발전과 기술적 전략을 결합하는 데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앤드류 패닝(Andrew Fanning) 박사는 "부유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생태적 붕괴에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성장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국가간 불평등의 해소뿐 아니라 국가내 불평등 완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젬마 크랜스톤(Gemma Cranston) 캠브리지 지속가능성 리더십연구소(Cambridge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박사는 탈성장에 있어 "기업 부문의 패러다임 및 소비패턴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와 기업 모두 단순히 영향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재생 및 회복적인 접근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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