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국 기후자금이 최빈국보다 중소득국에 더 많이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카본브리프가 공동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이 2021~2022년 사이 제공했다고 보고한 약 1600억달러의 기후금융 중 최빈국그룹에 도달한 금액은 전체의 약 20%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약 3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각 10억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재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빈곤국인데, 실제 자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기후금융의 형식 자체가 대출 중심이라는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다. 보고된 기후자금 상당액이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 형태로 제공되면서, 많은 개도국들은 기후대응 비용을 지원받을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국가들은 기후재난 복구와 부채 상환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일부 국가는 채무구조 악화로 파산직전에 놓여있다. 기후부채가 늘수록 기후에 취약한 국가들은 국가회복력과 재정안정성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기후금융의 총량보다 누가 지원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가 '기후정의'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선진국이 보고하는 기후자금이 실제 필요 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지원 형식도 부채 의존적이라는 점은 국제 기후재정 체계의 근본적 위험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도 기후금융의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최빈국 우선 접근 원칙, 무상지원 비중 확대, 대출 중심 구조 개선 등이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분석은 선진국 주도의 기후금융 체계가 약속된 목표와는 달리 구조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기후재정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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