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형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정책의 핵심자료였던 배출 데이터가 사라질 경우 투명성 약화와 국제공조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PA는 12일(현지시간) 전력·정유·시멘트·철강 등 약 8000개 산업 시설이 매년 제출해온 배출 보고를 2024년 보고 연도를 끝으로 종료하는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간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 약 24억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EPA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과 일부 주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면 실제 배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과 투자자, 지역사회 모두가 '깜깜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탄소포집·저장(CCS) 프로젝트의 성과를 검증하려면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산업 투자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연방 관보 게재와 약 6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후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미국 정부가 최근 기후 규제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 시행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 기후협력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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