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Z' 시리즈 출시를 코앞에 두고 오는 22일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통사들이 '쩐의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SKT 해킹 사태로 지각변동이 일어났던 번호이동 시장에 11년만에 폐지되는 단통법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도 관심사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전체 보조금 액수가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구매가가 높아지는 등 부작용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폐지가 결정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일단 이통사의 단말지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도 없다. 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함께 없어진다.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과 25% 요금할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통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출혈경쟁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단통법 폐기를 결정할 당시만 해도 이통시장은 비교적 평온했다. 하지만 최근 SKT의 해킹 사태로 이통3사의 가입자 지형이 크게 흔들린 상태이긴 때문에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쩐의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더 우세하다.
SKT는 4월말 해킹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이 가입자들은 대부분 KT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했다. 이에 SKT는 오는 25일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7·플립7'이 국내 출시되는 것을 계기로 가입자 끌어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단통법까지 폐지됐으니, SKT 입장에서는 호기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출고가를 넘는 이른바 '공짜폰'이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SKT 해킹 사태로 발생한 이탈자 유치를 위해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유통점에서 타사 번호이동 고객에게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어지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통신 가입자 커뮤니티에서도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 대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단통법 폐지와 삼성 신규폰 출시, SKT 해킹 사태 등이 겹치면서 이통3사 경쟁의 장이 열려버렸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는 7월 말부터 8월까지가 휴대폰 구매의 적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경쟁 과열을 우려해 지원금을 동결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누적 100만명의 이탈자가 발생한 SKT 입장에서는 출혈을 각오하고 경쟁에 뛰어들 동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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