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게임중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성남시가 16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하는 중독예방콘텐츠 공모전에서 '게임=중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게임업계의 잇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서비스(SNS)를 통해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가 있는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있는 판교에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간판급 게임사들이 즐비하게 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 게임업체들을 향해 '게임을 중독'이라고 규정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타당한 증거가 확보되기전까지 게임에 대한 질병코드가 국내 도입되는 것을 유보하는 등 침체된 국내 게임 되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이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이 포함된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이라는 표현은 지난 2013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신의진 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동일하게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 법안은 당시에도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이 시장으로 재직중인 성남시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에 맞춰 '게임=중독'으로 규정하는 중독예방콘텐츠를 공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인터넷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WHO 국제질병분류 ICD-11에 '게임 이용장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질병코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게임의 중독 카테고리화 논란은 지난 2013년부터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가 싹트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관리 대상 표기 현황을 조사해보니, 성남시뿐 아니라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개 센터에서 게임을 4대 중독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여개 센터는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항목이 사실상 게임중독을 묻고 있거나 세부항목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협회는 공개 청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과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관리 대상에 게임을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게 된 근거 자료와 결정권자, 중독 관리 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은 2022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고, 2024년에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이같은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게임 산업 진흥을 약속하며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 이같은 논란이 터져 유감스럽다"면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확실하게 근거없이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중독 논란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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