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국가별로 10~49%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산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에 공통적으로 1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 외에 6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대 39%의 관세를 매겼다. 이에 따라 추가관세 대상국가들은 작게는 11%에서 많게는 49%까지 관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 일괄관세에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되면서 25%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 제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적보다 우방국이 나쁠 때가 많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2.8% 부과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200~400%를 매기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세워 미국 기업의 자국 진출을 막으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했다.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캄보디아는 49% 관세를 부과해 미국 교역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은 46%, 방글라데시는 37%, 태국은 36%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34% 관세가 부과됐고, 인도는 26%, 일본은 24% 관세가 부과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 이스라엘은 17%, 영국은 10%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산출 근거로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토대로,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꺼내든 차트에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적혀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율이 0%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에 대해 50% 관세를 매긴다고 한 것이다.
이 산출의 근거는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보고서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방산과 통신, 목축업,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간통신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을 높이라는 요구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30개월 이하라는 기준을 철회시키기 위한 선제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 등의 반발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복하면 문제가 확대되고 보복하지 않으면 (이번 관세가) 최고 수위가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에서 지난달 12일 부과된 수입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와 오는 3일(한국시간 4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25% 관세는 제외한다. 즉 중복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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