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전력망을 확충하고 해상풍력 사업입지를 정부가 주도하는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력망확충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송배전망 포화상태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운반할 전력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입주할 첨단반도체 산업단지 역시 전력망 부족으로 전력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적기에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서 풍력이 많이 보급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정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상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지 9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특별법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처분장 등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지자체 협의와 주민 반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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