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덤핑 방지를 위해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저가의 밀어내기식 중국산 철강이 국내에 대량 유입돼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막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57차 회의에서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제품'에 대해 넉달간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앞으로 진행된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덩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별 예비 덤핑률은 바오스틸 27.91%, 장쑤샤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 38.02%, 기타 공급자 31.69%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중국산 후판에 대한 덤핑 조사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넉달간의 예비조사에서 중국산 후판의 덤핑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이나 교량 등 건설 자재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주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국내 주요 철강사가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자국에서 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한 중국산 철강들이 대량 국내로 유입돼 시장가격을 교란시켜왔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산에 비해 30~40%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의 수입통계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잘 나타난다.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2022년 81만3000톤에서 2023년 130만9000톤으로 1년 사이에 61% 늘었고, 지난해는 138만1000톤으로 5% 더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사용된 후판 700만톤의 16.8%가 중국산이었던 셈이다. 덤핑을 제소한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비중이 약 15% 정도다.
국내 철강업체들의 정부의 반덤핑 조치에 한숨 돌린 모습이다. 중국산 후판이 높은 관세로 국내 판매가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후판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국제강 주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기준 전일보다 12.34% 오른 9650원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전일보다 4.50% 오른 2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5.21%, 28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진범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업체들을 대상으로 후판 반덤핑관세 적용시 국내 철강업계의 판매량 확대 및 판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업계 전반의 점진적인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제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중국산 철강 제품 3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지난 7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 합금과 비합금 강판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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