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를 사용하는 생수업체와 음료제조업체들도 페트(PET)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사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련법령이 연내 공포되고 시행된다.
기존에는 재생원료 의무사용자가 원료생산자에 한정돼 있었다. 또 원료생산자의 재생원료 의무사용률도 3%에 불과했고, 대상자도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를 생산하는 원료생산자였다. 게다가 강제성이 없어 이를 어겨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아 사실상 실행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유럽연합(EU)나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페트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변경하고 비중도 높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재생원료가 사용된 페트가 생산돼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으면 정책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재생원료를 25%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고,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도 올해까지 재생원료 비중이 25%, 2030년까지 50%로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법령이 시행되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은 페트 원료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제조업으로 변경된다. 또 원료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개정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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