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졌다"고 지적한 후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논의할 정부 TF가 가동에 들어갔다. 개정된 게임산업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문화부는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확률정보공개TF'를 통해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고 있고,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맡았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TF를 업계측 관계자들로만 구성해서는 안된다"며 "게다가 개정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한 곳이 TF에 포함된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며, 이는 마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직격을 날렸다. 현재 TF에 들어가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은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한국게임학회에서도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다. 게임학회는 지난 1일 "법 개정을 반대했던 세력은 여전히 게임광고 내 확률정보 표기의 어려움이나 해외게임과의 역차별 논란, 법안의 실효성 등 기존에 반대했던 논리를 그대로 또는 변형해 다시 공격하고 있다"며 "TF는 철저하게 학계와 정부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고 개정안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인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용자측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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