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저효율 개선 않으면 위기"
올해 3월말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요금에 기본요금까지 포함한 열요금 총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로 집계됐다.
이처럼 열요금이 인상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과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무려 4.7배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치솟으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1t(톤)당 지난해 9월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약 3배 뛰었다. 이에 따라 가스 요금도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해 조정되는데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균형 사태로 가스 요금이 대폭 오른 것이 인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열요금 조정이 2020년 7월(-2.5%) 이후부터 지난 4월(2.4%) 직전까지 동결된 것도 올해 급격한 인상에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NG 수입단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난방·온수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년 3월 말까지 LNG 등에 할당관세(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에 고착화한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면적에 따른 전기·가스 사용 한도 설정이나 연료 배급제와 같은 강도 높은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겨울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러시아발 에너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겨울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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