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도 폐지 검토…국내기업 RE100 직격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낮추면서 RE100 등 국내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축소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우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산자부가 이번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치가 8.6%포인트(p)나 낮아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RPS란 500MW(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12.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자부는 발전사업자에게 구체적인 공급 의무발전량 수치를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RPS를 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RPS를 폐지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RPS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전적으로 보조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것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고 결국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에서 RE100을 가입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 SK,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등 19개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약속이다.
하지만 이미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으로 국내 전력 소비 상위 5개 기업인(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RE100을 달성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5개 기업들은 약 48TWh(테라와트시)를 썼는데 같은 기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TWh에 불과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2040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국내 수출이 4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RE100 대표 샘 키민스는 "한국이 RE100에 동참할 기회를 놓친다면 2040년에는 GDP의 3.8%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9월 RE100을 선언한 삼성전자의 황호송 상무는" 재생에너지가 저렴하고 가격이 예측 가능한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100% 조달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와 달리 국내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하다"며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SK하이닉스의 박민철 부사장은 RE100 이행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가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넘어선 상황이다"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RE100에 합류하고 있어 재생에너지가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역설했다.
박 부사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 부분을 개선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박 부사장은 "재생에너지의 가격 변동성으로 장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변동성을 억제할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또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독점 판매와 운영 구조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계약도 순탄치 않아 이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의 RE100 등 국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이 시급해지고 있는 만큼 다수 국내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여건 신장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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