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투입해 민간금융 참여유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상향됨에 따라, 정부는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금융 규모를 기존 420조원에서 790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의 녹색전환(K-GX) 전략을 뒷받침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후금융 투입규모를 대폭 늘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6~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420조원 대비 88% 증액한 것이다. 이는 '2035 NDC'가 40%에서 53~61% 상향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강도높은 녹색전환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790조원의 기후금융 가운데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고른 자원배분을 넘어, 지역경제의 녹색성장과 산업생태계 전체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 선제적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의 기후금융 참여를 유도해 기후금융이 전 금융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한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중심인 '녹색금융(Green Finance)'과 달리, '전환금융'은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연료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전환금융 대상은 철강과 시멘트, 화학 등 탄소 다배출 기업이다. 일례로 제철소의 공정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발행이나 정유공장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대출 등이 전환금융이 투입된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 싱가포르 등이 전환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기후부의 'K-택소노미'를 기반으로 한 전환금융과 일본과 유사한 산업부의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기반 전환금융을 포괄해 '한국형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가 직면한 기후금융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기후금융이 금융권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광범위하게 산재된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제공하고, 금융권 현장의 K-택소노미 적용 지원을 위한 판단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정·기술·프로젝트가 녹색 또는 전환금융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심사 부담을 낮추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금융 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차단,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금융을 공급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배출량이란 대출·투자 등 금융활동을 통해 금융회사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스코프3)을 의미한다. 금융회사는 자원배분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들에게 금융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산정·관리 노력을 강화 중이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시간이 소요되며,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산정 방식으로 인해 금융배출량의 객관적 비교와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배출량 플랫폼'은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배출량 산출에 필요한 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중소·비상장 기업의 경우 추정치 제공)와 글로벌 표준(PCAF) 기반의 통일된 산출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중복적인 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량 관리 및 기후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자율적인 공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K-GX)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로서 기업의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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